▣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걸어온 길
1999년 1월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약칭 전공련) 결성
○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졌다. 2000년 들어서 시군구를 중심으로 직장협의회 설립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고 억눌려 있던 공무원들이 부당하고 불편한 공직내부 사안들을 각 단위에서 개선하는 노력들이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 : 기자실 폐쇄, 일숙직비 현실화, 신문강제구독 폐지 등)
○ 하지만 보수 연금 등 주요복지와 제도개선은 시군구와 광역, 중앙 각 부처가 따로 따로 요구하고 투쟁해서는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2001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약칭 전공련)을 결성하였다.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는 연대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행사 도중 전기가 끊기는 등 탄압이 대단했다.
○ 일단 뭉치니까 힘이 생기고 나아갈 방향도 찾게 되었다. 직장협의회로는 근본적인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이었다.
○ 노동조합 설립의 물꼬는 2001년 6월 9일 경남 창원대회에서 터져나왔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런 우리의 행동에 정부는 가혹한 탄압을 했고 그에 맞서 우리는 7.28(부산대회), 11.4(서울 보라매 대회) 등으로 공무원과 가족들까지 집결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창립과 공무원조합법 저지 연가파업
► 2002년 3월 23일 창립대의원대회
○ 2002.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회에서 대의원 110명(참석 268명)이 연행되고 지도부에 사전영장이 발부되는 탄압 속에서도 노조사수 투쟁이 계속되고, 4.27 지역본부 창립식과 결의대회가 공원, 등산로 입구, 역, 강변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 2002.11.4. 연가파업(한양대)
○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을 허용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뒤틀린 법안을 논의 중에 있었는데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법 쟁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2002년 10.7 행정자치부장관실 점거투쟁, 10.26 지역별 결의대회, 10.28~30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81% 찬성율 89%인 압도적 가결로 11.4~5 1박2일간의 연가투쟁에 돌입하였다. 결국 김대중정권은 공무원조합법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중단하였다.
2004년 공무원노조특별법 저지 총파업
○ 노무현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특별법 형태로 준비하였다. 따라서 2004년 11월 15일 일반법에 의한 제대로 된 법안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결행하였다.
○ 사상초유의 공무원노조 파업에는 77개 지부 4만5천명이 현장파업에 동참하였다. 정부는 현장에서 110명을 체포하고 455명 파면해임, 2,622명을 징계하면서 12월 31일 기어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 대량 해직과 징계라는 큰 피해를 입은 공무원노조는 험난한 조직복구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 희생동지를 지키고 조직을 복원하는데 하나같이 앞장섰다.
○ 한편 400 여명의 해고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희생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노조 탄압 기관에 대한 타격투쟁과 원직복직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직복원의 선봉 역할을 하였다.
2006년 설립신고 강요와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
○2006년 1월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설립신고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2월 3부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3월 합법노조전환과 자진탈퇴 지침시달, 4월 직무명령 이행 지침시달에 이어 8월에는 노조사무실 폐쇄조치와 노조활동행위 엄정대처지침을 시달하여 본격적인 탄압에 나섰다.
○ 여기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노조탈퇴교육 저지투쟁, 국토종단대행진투쟁, 서울역 총력결의대회, 경남총궐기투쟁으로 맞섰으며 251개 지부 중 120개 지부와 2개 본부의 사무실이 강제 폐쇄되었고 133명이 투쟁과정에 연행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분열의 아픔과 통합의 저력(2007년 ~ 2009년)
○ 조직진로와 관련하여(법내 설립신고) 논쟁과 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채 공방을 되풀이하다가 끝내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로 분열되어 설립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두 조직 모두 하나의 강령과 규약,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 조직은 나뉘었으나 연금투쟁과 촛불시국선언 공동대응 등 연대활동을 지속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의 지원과 두 조직의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노조까지 통합에 가세하여 2009년 12월 통합을 완료하고 하나가 되었다.
○ 비록 입장의 차이로 분열을 하였지만 분열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 내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민주노총 가입을 이뤄낸 것은 바로 공무원노조의 저력이다.
노동조합 사수와 강화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2010년 ~ 2011년)
○ 2009년 공무원노조 통합의 출범부터 광폭하게 몰아친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사수해나갔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2012년을 내다보며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원직복직 쟁취,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5·6급 근속승진 쟁취, 기능직 차별철폐, 물사유화· 국립대법인화 저지’의 6대 과제를 전면 제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조합원의 힘으로 2011년 11.13 공공부문 총궐기 대회를 성사시켰다.
○ 차별의 상징이었던 10급제를 폐지시키고, 교육행정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쟁취하였으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6급 근속승진(12년차)과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 첫 시행의 성과를 얻었다.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2011년 ‘제1회 민중행정 실천대회’를 통해 민중행정 전략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조합원 권리찾기를 위한 전진 또 전진(2012년 ~ )
○ 압도적인 조합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6기 지도부 선거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조직이 건재함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 창립 10주년을 맞은 공무원노조는 권력교체기인 2012년을 맞아 조합원의 요구로부터 대정부 투쟁을 준비한다. 그동안 사회적 저임금의 수단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임금과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임금인상쟁취 투쟁’과 ‘대학생자녀학비 쟁취’를 전면에 걸고 실질적인 <조합원 총회> 성사를 목표로 출발했다.
○ 또한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저임금투쟁· 물사유화저지· 국립대 법인화 저지· 공공기관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반값 등록금 등의 투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